국제법 관할권행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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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할권의 의의
1. 관할권의 개념
2. 관할권의 성격

Ⅱ. 형사관할권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3. 보호주의
4. 피해자 국적주의
5. 보편주의
6. 조약을 근거로 한 관할권의 행사와 제한

Ⅲ. 민사관할권

Ⅳ. 관할권 행사의 경합

Ⅴ. 가상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

VI. 판례

본문내용

Ⅰ. 관할권의 의의
1. 관할권의 개념
국가가 사람이나 물건, 어떤 상황을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한으로 국가주권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이며, 국가의 관할권 행사란 국가주권의 구체적 발현이다. 국제법상 관할권 행사에 관한 원칙은 복수의 국가가 동일 대상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적절한 조화점을 찾는 것을 목적(국가주권의 평등,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으로 한다.
관할권 행사의 원칙을 달리 표현하면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의 권한 행사의 범위를 분배하는 기준이다. 행사의 의무를 부과하는 원칙이 아닌 행사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국의 관할권 행사 여부는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며, 국제법은 각국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한계 제시를 하는 역할을 한다.
(1) 관할권행사의 한계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1차적 한계는 국경이다. 국제법의 제한이 없을 경우 자국내 절대적인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역이 관할권 행사의 한계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국가는 국경을 넘어 해외의 자국민에 대해 속인적 관할권 만을 행사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인섭, 『신 국제법 강의』 제9판(박영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