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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 국제법 준수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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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0.12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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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사회는 단일국가의 한 정부처럼 강제력 있는 정부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형식적인 법률도 없다. 그러나 오늘 날 거의 모든 국가들은 조약과 관습법에 따라 모든 경우 국제법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한다. 왜 국가들이 강제력 없는 국제법을 준수하는 지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기적인 동기’에 관한 것이다.
조약과 같은 국제법은 국가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국가들은 이러한 효율성 있는 국제법에 따르기 위해 자신의 평판을 유지하려 힘쓰는데, 국제법을 어긴 국가와는 거래나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제법을 준수하는 국가에게는 신용도가 높아져 거래에 있어서 신뢰라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가들은 실질적이고 이기적인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국제법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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