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탈수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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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활사업의 개념
2. 자활사업의 참여자 특성에 따른 탈빈곤의 어려움
3. 문제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빈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근로를 통해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연봉의 협상 혹은 개인 사업화를 통한 자활이라고 생각한다. 자활사업 역시 이러한 취지로 시장형 일자리를 개발 및 그에 따르는 인재를 양성해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정부시 평생교육센터’와 같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공공기관의 자활사업을 살펴보면, 대다수 ‘요리교실’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차라리 성남 M 프로젝트의 경우, 노년층들을 위하여 베이커리 제작-서비스 마인드 및 경영 마인드 제공-영업 및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가지는데,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에서는 ‘기술’의 일부를 가르쳐줄 뿐, 그 이후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살아남는 방법은 ‘각자 알아서’를 강요하고 있다. 때문에 취창업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실력이 연마되지 않은 상태로 기업에 투입되므로 그들은 희망하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그 빈곤을 지속하게 된다. 이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발전하여, 직업을 구하고 싶지 않다는 거부적인 양태를 드러내기도 하므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나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래의 본론에서는 먼저 자활사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적될 만한 문제 사항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서술한 이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본론

1. 자활사업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첫 시행시 기인 2000년 10월에 비로소 그 형태를 갖추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이 공식화되기 이전에 일할 능력이 있는 빈민을 위한 자활사업은 크게 세 유형의 사업으로 나누어 실행되고 있었는데, 첫째가 1982년부터 정부주도로 시행되고 있던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이고, 둘째가 1996년 민간협력 ‘자활지원센터’시범사업, 세 번째는 1998년 한시적 ‘공공근로사업’이었다.

참고 자료

엄태영(2010).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장벽 요인에 대한 정서적 자활의 영향에 관한 연구.25,pp.187-220
정 준(2011).자활사업 참여자의 임파워먼트 결정요인:자활사업단의 조 직 직무특성과 환경변인을 중심으로.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 원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12).2012자활사업안내
송인한(2012).자활사업 참여자 집단프로그램의 정신건강적 효과분석. 중앙자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