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고용보험 현황-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1) 실업급여
(2) 자활사업
2.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정책의 수혜를 받는 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대다수는 직접적인 금전이나 현물, 서비스 따위를 제공 받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에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무상인 것도 있다. 만약 무상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라면 국민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공짜라고 하면 양잿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지 않은가.
그런데 어떤 정책의 경우 이것의 수혜 대상인 것이 썩 유쾌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다. 정책의 수혜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가난하다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정책들도 있다. 서울시에서 2011년에 무상급식의 지원범위를 두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무상급식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무상급식을 지원 받는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라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참고 자료

고용보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자활급여 알아보기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프레시안, 이상이, 2018.5.10. 자활사업 노동자가 미래다
보건복지부, 2019.5.3. 자활성공률 및 탈수급률
빈곤사회연대, 2018.3.9. [보고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참여자 인터뷰 조사 “자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