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법제 과제 레포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 문제점

소개글

현재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이 탈수급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작성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실업율과 빈곤율 진단
2. 탈수급 부진의 원인
① 경제 하락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하락 및 노인 인구 증가
②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교육 부족
③ 빈곤층의 적극적인 취업을 위한 촉진법의 부족
④ 실업자 증가 및 빈곤층 하락을 위한 노동 하위 계층의 고용 안정 개선안 부족
3. 탈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고용보험에서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을 하는 기간까지 일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에 의한 생계의 어려움을 돕고, 생활에 대한 안정을 재공하며, 나아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일시적이 아닌 영속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위에서 이야기한데로 실업급여와 자활사업 모두,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그동안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저소득과 고용불안정에서 노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빈곤을 탈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빈곤층이 그것을 통해 탈수급과 연결되는 경우는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자활사업 개편 방향”, 저자: 구인회 제4차 자활복지포험-1 2009
“고용대란 취업자 수 10만 명 붕괴..청년실업률 최악 ” 저자: 정원석 기자 조선비즈 2011
“근로빈곤층 고용지원 강화방안”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2007
“일자리 태부족…노인빈곤율 OECD 1위”김대우 해럴트 경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