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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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2.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과 쟁점
1)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
2) 한반도 평화체제에 따른 쟁점

3.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관계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평화체제는 전쟁의 법적 종결 및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한 국가가 외부적으로는 주변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안정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국가와 다른 국가들이 상대국가에 대하여 선의를 바탕으로 어떠한 적대행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대 의도조차 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2005년 전반기까지 북한 핵문제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2005년 9․19공동성명 채택을 계기로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면서 2․13합의에서도 평화체제의 논의와 방법론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합의를 이루어 냈다. 이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항을 정책의제로서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논의의 국내외적 공론화에도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곽태환 외(1997),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구갑우(2006),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민족21』.
국방부(2006), “정전협정과 사례를 통해서 본 NLL의 타당성”.
―――(2007),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김강녕(2005), “한미동맹의 발전과 향후과제”, 『한국동북아논총』, Vol. 35.
김성한(200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와 전망”, 『KRIS 창립 20주년 기념논문집』.
김용현(2007), “2007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2007. 12. 13.
김재철(2009), “한반도의 운용적 군비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종연(2008), “북한의 위기관리 능력과 변화 전망 : 김정일 정권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리영희(1999), “서해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통일시론』, vol. 3.
박병남(2005),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연구 : 다차원적 접근과 단계별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종철 외(2003), 『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과제』, 통일연구원.
외교통상부(2009), 『2009년 외교백서』, 외교통상부.
우은경(200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종우(2009),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접근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경희(2003), “중국·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동북아논총』, 제28집.
이무철(2007),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쟁점 : 주체와 내용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8권 1호.
이봉철(20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석(2008),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평화학연구』, 8권 2호.
이태환(2009), “미국, 중국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종정책연구』, 제5권 1호.
임진영(2006), “한반도 군비통제의 원칙과 방향”,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의관(2007),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통일정책연구』, 16권 2호.
조성식(2008), “해군 출신 조성식 기자의 NLL 대해부”, 『신동아』,1월호.
전현준 외(2005), 『북한이해의 길잡이』, 박영사.
제성호(2005), “북방한계선의 법적 유효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중앙법학』제7집 2호.
최진욱(20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통일연구원.
하영선·남궁곤(2007), 『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
함택영 외(2007),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허문영 외(2007),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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