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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반도 평화체제가 내포할 위험과 도전요인
(2) 한반도 통일 대비의 협력 및 교류지원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대한 열망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2년 7월 4일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공동성명의 3대 원칙은 독립, 평화, 국민통합이다. 1991년 12월 13일 채택된 남북관계기본합의서 서문에서 조국통일 3원칙이 재확인되었다. 같은 해 12월 31일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해 핵실험, 제조, 수용, 저장, 배치, 평화적 핵에너지 사용, 핵재처리, 우라늄 농축 등을 금지했다. 남북한과 미국이 북한의 불가침과 비핵화의 의무를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충분조건은 북한 비핵화, 적대관계 해소, 군사적 긴장 완화, 군비통제 등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도자 간 개념적·방향적 약속 수준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과 북한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도 평화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나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평화체제에 대한 정치 차원의 약속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합의가 유지된 이유는 깊은 상호불신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로 인해 합의 이행에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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