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경협의 방향과 평화체제

목차

1. 남북경협의 방향과 평화체제
1) 남북경협의 새로운 방향 모색
2)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협

본문내용

1. 남북경협의 방향과 평화체제
1-1. 남북경협의 새로운 방향 모색
1) 기존 남북협력 모델의 한계
가. 개성공단 협력 모델
남북한 경제협력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개성공단이다. 남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 개성공단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 어느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임금 수준을 갖추고 있고 우리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즉, 개성공단은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이 결합한 대표적 사례이다. 남북한의 경제 협력이 재개된다면 하루 빨리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서 남북한의 상호보완적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의 소득을 단기간에 올려서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남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개성공단 모델은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남북한 협력모델인가? 우리는 흔히 북한에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를 20개 정도 만들면 단기간에 북한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한의 기업은 저렴한 임금을 지불하고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으니 남북한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력 방식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초기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겠지만, 한반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지속될 수는 없다. 북한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의 협력 모델은 점차 지양해야 한다.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근시안적으로 북한의 역량을 소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존의 개성공단 협력 모델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