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반도 공동번영과 전망

목차

1. 한반도 공동번영과 전망
1) 한반도 공동번영의 조건
2)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전망
3) 새로운 남북관계와 남북 문화교류
4) 한반도 물류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

본문내용

1. 한반도 공동번영과 전망
1-1. 한반도 공동번영의 조건
한반도 신경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흔히 하는 이야기는 남북 양측에 다 좋다는 것이다. 저성장 경로에 들어선 남한은 남북경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고, 북한도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국제경제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상적, 원론적으로 보면 옳은 이야기다. 그러나 구체적, 세부적으로는 더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많다.

1) 노동집약 제조업의 한계
대표적인 남북경협 사업인 개성공단을 보자. 개성공단은 남한의 노동집약 제조업체들이 북한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수익의 원천이 저임금에 있으므로 북한이 버는 소득은 많지 않다. 사업이 확대되고 임금도 계속 올라가면 북한이 버는 소득은 과거의 몇 배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봤자 연간 몇 억달러밖에 안 되니 북한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긴 어렵다. 남한경제가 얻는 이익도 역시 제한적이다. 남한기업에게 개성공단은 베트남 등 아시아 개도국 공단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 수많은 남한기업이 저임 노동력을 찾아 개도국 공단에 계속 진출하고 있고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개성공단은 임금도 더 싸고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른 개도국에 진출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개성공단 사업의 순이익이 대단히 크다고 하긴 어렵다. 다른 개도국 사업에도 여러 장점이 있고 거기서 더 큰 이익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개성공단은 남한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많은 지역 중 하나에 불과하며 개성공단이 없어도 해외 개도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개성공단 사업은 당연히 매우 중요하지만, 남한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개성공단이 있든 없든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