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북한의 인민보건법

목차

I, 인민보건법
1, 인민보건법의 연혁

2, 인민보건법의 구성 및 내용
(1) 내용
1)기본원칙
2) 무상치료제
연혁 및 관련조항
무상치료제에 대한 특별규정
무상치료제의 실시방안
3)예방의학
연혁 및 관련조항
예방의학의 관점에서 규정하는 시책
문제점
4)의사 담당구역제
연혁 및 관련조항
의사 담당구역제의 이점
의사 담당구역제의 문제점
5) 주체적 의학 기술의 진흥정책
관련조항
의학기술 향상을 위한 규정
6) 기타

3, 인민보건법의 특징

4, 적용실태
(1)무상치료제의 허실
(2)예방 의학적 방침에 의한 건강 보호
(3)의사 담당구역제의 실시
(4)'주체의학'의 발전：동(東)의학과 양(洋)의학의 결합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인민보건법

1, 인민보건법의 연혁
·북한은 8·15 해방 전후의 열악한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치료의학으로부터 예방의학으로」라는 구호하에 그들의 의료보건체계를 처음부터 무상치료제와 함께 예방의학의 강화라는 방향에서 구축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보건의료이념은 1980년 4월 3일 기존의 보건정책과 지금까지의 보건의료분야에서 관리 및 운영지침으로 사용해 오던 정무원 경정, 김일성의 교시 등의 구정을 보완하여 최고인민회의 제 6기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북한은 인민 보건법이 보건사업분야에서 이미 이룩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화시키고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 시킨다고 하여 기존의 보건의료의 이념을 법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인민보건법의 구성 및 내용
(1) 내용
1) 기본원칙
·인민보건법은 제1장 인민보건의 기본원칙, 제2장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제3장 예방 의학적 방침에 대한 건강보호, 제4장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제5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 보장, 제6장 인민의 참된 복무자인 보건일꾼, 제7장 보건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인민보건사업을‘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모든 근로자들이 무병 장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수행케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는 보람차고 명예로운 사업’이라고 규정하여 사람중심의 인민보건법의 기본성격을 명시하고 있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인민보건제도가 마련되어 병치료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인민들의 세기적 념원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와 국가의 인민적인 보건시책에 의하여 확고히 보장된다. 특히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킨다’고 규정하여 무상치료제가 북한의 보건의료원칙임을 선언하고 이 법을 자랑하고 있다.
·제3조- ‘사회주의의학에서 기본은 예방의학이다. 국가는 인민보건사업에서 사회주의의학의 원리를 구현한 예방의학적 방침을 확고히 견지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보건의 일반원칙인 예방의학을 충실히 추구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제4조- ‘국가는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인민보건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조건과 수단물을 원만히 보장하여 치료예방사업을 끊임없이 현대화, 과학화한다’고 규정하여 주체의학의 지향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보건일군의 계획적 양성과 인민의 참된 복무자화(제5조), 보건사업의 정치사업화와 보건사업에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의 관철(제6조), 망명자에 대한 무상치료제(제7조), 보건분야에서의 국제교류(제8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북한법체계와 특질 / 세종문화연구소 / 세종문화연구소/ 1995
·북한법 / 최종고 / 박영사 / 2001
·사회복지법제 / 신섭중외 5명 / 대학출판사 / 2002
·중앙일보 북한네트 / http://nk.joins.com/nk/
·싸이버통일교육센터 통일문답자료실 / http://www.uniedu.go.kr/datar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