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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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문제는 남북한은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는 북한 주민의 생명과 생존에 대한 천부적 권리에 대한 논의의 차원만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대한 거부감과 심지어 저항의 의미까지 갖는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갈등은 문제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문제의 성격과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하기 앞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일반적으로 북한 내부 인민들뿐만이 아니라 탈북자,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논의된다. 이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북한 내정, 민족, 인류보편의 차원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 이 세가지 차원을 모두 반영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인권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북한 당국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규모와 범위가 광범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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