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각국의 보건의료체계(미국, 영국, 일본, 북한, 호주) 조사 보고서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각국의 보건의료체계(미국, 영국, 일본, 북한, 호주) 조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2.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3.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4.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5. 호주의 보건의료체계

본문내용

보건의료체계 유형 중 자유방임형은 자유기업형이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과 우리나라가 해당된다. 자유기업형 보건의료체계는 민간의료시장의 비율이 높고 병상, 의사, 장비를 포함한 의료자원의 대부분을 민간에 의존한다. 따라서 의료기관들 간의 자유경쟁 원칙하에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며,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므로, 의료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특히 미국은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극히 제한되는 형태로써 본인 부담의 의료비가 매우 높다.
미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민간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프로그램이 이를 보완하는 독특한 방식이다. 미국의 민간건강보험은 집단건강보험과 개인건강보험으로 구별되며, 집단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집단건강보험은 사용자 스폰서 보험(employer-sponsored insurance)이라고도 하는데,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분담한다. 따라서 보험료 지불액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보험료 전액을 회사 혹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자영업자와 같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개인건강보험의 건강보험 상품(플랜)은 혜택과 가격 면에서 매우 다양한데, 특히 진료비 본인부담 비중에 따라 보험사의 혜택 비율과 보장성이 클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미국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관리의료(managed care)이다. 관리의료란 보험사가 주도하여 의료보험 가입자, 의료기관, 의사 사이에 진료내용, 방법, 지불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을 말한다.

참고 자료

최연희⋅이지현 외,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 2016.
이승지⋅김미애, "주요 국가별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의 체계 비교 및 시사점 연구 - 미국, 호주,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의료·복지 건축 26.3, (2020): 27-35.
원석조⋅김은혜, "미국 민간건강보험의 실태와 오바마케어", 한국보건복지학회, 보건과 복지 21.4 (2019): 87-107.
박정원⋅여영현⋅이건형, "영국 보건의료의 공공성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지 26.4 (2016): 71-97.
박경빈, “한국(NHI)과 영국(NHS) 의료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비교 연구”,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46. (2015): 237-275.
정형선⋅조란, “일본 DPC 제도의 확대 및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9.2 (2013): 39-60.
정유석,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와 남북 협력방안”,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8.1 (2022): 135-164.
이평수, “호주의 보건의료체계 현황과 시사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11.3 (2013): 123-136.
이평수, “호주의 보건의료제도 고찰: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4): 1-135.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어: 민간의료보험, 관리의료,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개념과 조건유형 (3가지 유형의 장단점), 스터디위즈, 2022.6.28. <https://blog.naver.com/sopo0109/222792462653>. (검색일자: 2022.9.3.)
[미국의료보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오바마케어 차이, 미국이민, 2022.7.20. <https://blog.naver.com/onnuricorp/222820767326>. (검색일자: 2022.9.3.)
미국 건강 보험 총정리 (제도 및 용어 설명), KOREAN IN AMERICA, 2021.3.9. <https://www.koreaninamerica.com/health-insurance-in-the-usa/>. (검색일자: 2022.9.3.)
[북한의 사회] 북한의 의료 체계, 북한헤럴드, 2020.12.12. <https://thenorthkoreaherald.tistory.com/24>. (검색일자:202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