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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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미 FTA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 번째로는 비교열위산업인 농업부문 생산 감소 있다. 경제 전체적으로 득이 되더라도 산업별로는 효과가 다르다. 특히 가격변화로 인해 비교열위 산업에서는 수입증가와 생산 감소가 발생한다. 농촌 경제 연구원은 우리 농업부문에서 한미FTA시 수입은 최대 3조 2천억 원, 생산 감소는 최대 2조 1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멕시코도 당초 NAFTA 체결시 미국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많이 우려했었는데 결과는 오히려 멕시코 농업 생산과 대미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농업관련 조약이 문제가 되는 점은 관세철폐 예외 품목이 너무 적고, 대대적인 개방 때문에 소규모 자영농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민들이 미국의 거대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참고 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14192
http://cafe.naver.com/cseconomics/107
http://cafe.naver.com/mokpotrade/4411
http://blog.naver.com/jihye912002?Redirect=Log&logNo=40154202000
http://cafe.naver.com/humandoctor/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