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 한미FTA개정협상(2018) 분석

목차

1. 서론

2. 본론
1) Background : 협상의 배경
2) Parties & Stakeholders : 당사자 / 이해관계자
3) Positions & Interests : 입장과 이익
4) Options : 선택지
5) Offers & Counter Offers : 제안과 대응 제안
6) Strategies : 협상전략과 전술
7) Outputs & Outcomes : 산출과 결과
8) Evaluation : 협상 평가 (효율성, 공평성, 관계성)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이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을 말한다. 즉, 특정 국가 간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와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협정으로, 무역 장벽의 완화 또는 무역 장벽의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FTA는 FTA 협정을 맺을 국가 간에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한국 기업에는 미국 시장 진출의 큰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과제에서는 ‘협상사례 분석틀’을 기반으로 하여 2018년에 이루어진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본론
1) Background : 협상의 배경
한미 FTA의 시작은 200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의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거대경제권역과의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FTA로 선정하고 순차적인 진행 과정을 밟았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출범 가능성을 협의하기 위해 관련 회담과 협상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결과, 한미 FTA는 2007년에 타결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협의를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이유로 개정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① 경제적 요인
우선, 한미 간 끊임없는 통상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다.미국 상무부는 2014년에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세아제강, 넥스틸 등에 대해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2016년에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각각 3.9%-9.5%, 3.9%-57.0% 부과했다.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조치는 철강 공급이 과잉됨에 따라 미국 철강산업의 무역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한국산 철강을 문제시 삼은 데도 관세 부과의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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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in.dohttps://www.fta.go.k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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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상세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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