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배경과 추진과정

소개글

"한미FTA의 배경과 추진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문
1. FTA의 이해
1) FTA의 개요
2) FTA확산의 원인
2. 한미 FTA 추진배경
1) 한국의 FTA 추진의 배경
2) 미국의 FTA 추진의 배경
3. 한미 FTA 추진 현황
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2) 한미 FTA 추진 현황
4. 한미 FTA 추진의 비판적 검토
1) 경제적 시각과 비판
2) 정책적 시각과 비판
3) 외교안보적 시각과 비판
5. 한미 FTA의 추진방향
1) 경제적 시각의 추진방향
2) 정치적 시각의 추진방향
3) 외교 안보적 시각의 추진방향

Ⅲ. 마치며

본문내용

한국은 현재 칠레와의 FTA를 체결한 상태이고 미국과의 FTA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농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칠레와의 협상을 타결시켰으며 얼마 전 영화인들이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스크린 쿼터축소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는 협력과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때로는 위협요인으로써 서로를 대해왔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세계의 중심은 경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한, 미국은 현재 경제의 중심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작년 한국과 미국과의 교역량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141억 달러에 달하듯이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는 한국의 높은 반미감정을 우려하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동아시아의 FTA 대상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그러나 미국측의 한미 FTA 언급은 국내에서 시장개방압력의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90년대 우루과이라우드(UR) 농업양허안 논란이 거세지자 논의자체가 중단되었다. 미국 또한 여러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면서도 동아시아와의 FTA 추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지만 2001년 9.11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동아시아와의 FTA 체결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미국과의 교역확대는 물론 미국과의 FTA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거쳐야할 우리 경제의 숙제이기도 하다. 한국이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경제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 선진국과 같은 위치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첫 FTA인 미국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야만 앞으로의 수많은 통상협상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경제적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는 지금까지 어떠한 나라와의 체결보다 주목을 끌고 있다.

참고 자료

<한미 FTA 추진 근거에 대한 이론적검토> 이근 2006
<한·미 FTA의 전망과 문제점> 김중배 · 유혜전 2005
<한미 FTA 협상 결정의 배경과 그 파장> 전창환 2006
<한미 FTA와 동아시아질서>
<한국의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김양희, 정준호
<한미FTA는 초국적금융자본의 한국경제 장악 시도-미 FTA 전략에서 자본시장이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 이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