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FTA 협상,한미 방송통신 시장,편성쿼터 완화,한미FTA 협상 진행,한미 FTA협상 진행과정

목차

1. 서론

2. 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
1) 한미 방송통신 시장의 비교
2) 협상과정과 그 타결내용

3. 한․미 FTA 주요 타결 내용과 그 효과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간접투자 전면 허용
2) 편성쿼터 완화
3)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완화
4)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관련 합의

4. 시사점

본문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투자
PP에 대한 ‘외국인 의제’규제 협정 발효 3년 이내에 철폐
.보도, 종편, 홈쇼핑 PP에 대해서는 현행규제 유지
.일반PP에 대한 간접투자 49%→ 3년 경과 시 100% 가능
▶미국 미디어 그룹이 국내에 자회사 설립 후 이 회사가 PP에 대한 지분 보유 가능해짐

긍정적인 전망
.방송 콘텐츠의 체질과 경쟁력의 강화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고 글로벌화에 부응
.외국인 투자의 증가로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323억원 증가 소득은 연평균 90억원 증가 예상

부정적인 전망
.한국 채널의 시청률 하락
.CJE&M과 같은 대형 MPP의 수익감소로 자체제작 위축
.지분 재매각 후 국내를 떠나는 ‘먹튀’투자 논란

편성 쿼터 완화
.국산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편성쿼터 축소
지상파 및 비지상파 방송의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편성쿼터 철폐 요구
▶지상파 제외, 비지상파의 국산제작 영화 25%→20%, 애니메이션 35%→30%

.전체 수입물 중 1개국 쿼터 제한
수입 방송프로그램 중 1개 국가프로그램 제한 쿼터제한 완화
▶수입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1국 쿼터 60%→8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