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최저임금

소개글

"노사관계론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의 정의
2. 최저임금제가 필요한 이유
3.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4. 최저임금이 노사정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의 정의
최저임금제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노동자에 지급해야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일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최저임금제가 필요한 이유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발명된 근원을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고 이는 본래적 욕구의 해소와 정신정〮서적 역량의 함양을 전제한다. 의식주, 수면과 휴식, 건강, 안전, 관계 및 소통, 노동, 자아실현 등이 대표적인 욕구이고 언어 구사력, 사고력, 판단력, 기술 활용, 감정 및 정서 개발, 사교성 등이 대표적인 역량이다.
욕구 충족과 역량 함양은 특정의 재화와 서비스, 즉 필수재를 통해 이뤄진다. 필수재의 확보는 자원이 소요되며 이 자원을 마련하는 것이 소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