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최저임금관련 - 최저임금 상승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의의
(2) 최저임금제의 기능
(3) 최저임금제의 영향 및 문제점
(4)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의의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임금에 하한가를 책정하여 근로를 통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소 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최저임금제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던 시절에는 많은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었다. 대표적인 예가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시간제 근로자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많지 않은 이들이 이러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었다. 오늘날 최저임금은 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주위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절대 낮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최저임금이 높은 것만이 좋은 것인지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최저임금제의 기능
① 기본생활의 보호
최저임금제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법으로 최소한의 임금액을 규정함으로써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경쟁 사회에서 뒤쳐져 있는 이들에게도 유용하게 적용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별한 기술이나 역량이 없더라도 일을 함으로써 일정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파트타임, 일용직에게도 효과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하루 일과 중 스스로 희망하는 시간만 근무함으로써 최저임금이 보장된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유연 근무의 활성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면서 다양한 근무조건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즉 프리랜서나 시간 근무제를 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상수, (Basic)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