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A+ 기말 답안

목차

1.노동시장(한국노동시장의 구조와 문제점)
2.기업경영과 인적자원관리, 그리고 노사관계(노사파트너십)
3.청년 고용현황과 그 해결 정책
4.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우리나라 제도와 해외 사례

본문내용

노동시장이란 노동력이 거래되는 장소로, 노동은 노동력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노동력은 사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그 질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한 쟁점 사항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가 있다.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말고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다시 ‘같은 기업에서의 논의(노동가치론적 입장)’와 ‘다른 기업에서의 논의(노동시장론)’의 관점으로 나뉜다.
먼저 같은 기업에서의 논의 즉 노동가치론적 입장에서에서 보면, 인간의 노동은 ‘육체노동–구체적 노동’과 ‘정신노동–추상적 노동’의 양 측면이 결합되어 실행되는 것이어서 외관상 동일 노동으로 보여도 정신적 노동에서 동일한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능력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흔히 있는 현상이다. 특히 추상적 노동의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는 4차 산업시대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인간 노동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다른 기업에서의 논의 즉 노동시장론의 입장에서 보면, 유사한 능력을 갖추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속된 개별기업의 지불능력 차이로 인해 동일수준의 임금이 보장되기 어려운 것이 노동시장 현실이다. 그래서 노동시장론적 관점에서는 애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다루지 않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즉 근로계약 형태에 따른 임금차별과 관련이 있다.
노동시장은 일반 상품과 달리 이중구조적 성격을 지니는데, 1차 노동시장은 고임금,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반면 2차 노동시장은 저임금에 고용안정성이 낮다. 한국은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매우 심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