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 노동경제와 노사관계 레포트 A+) 최저임금 인상 영향
- 최초 등록일
- 2020.12.18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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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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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한국 경제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인가? 최저임금 인상폭은 2018년 16.4%, 2019년 10.9%이다. 위 꺽은선 그래프를 보면 전례 없이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 된 것을 볼 수 있다. 문 정부는 2020년 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초기에 제시된 문제점을 무시한 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것이다. 그로 인해 고용, 실업, 소득분배 등 많은 측면에 문제점 및 부작용이 나타기 시작했다. 그것들에 대한 정부입장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및 부작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 보려 한다. 정부는 고용이 악화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정부는 그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고용통계에서 속속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한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게 되면 소비가 늘어 성장을 촉진한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신주단지처럼 여기며 향후에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2018년 16.4%, 2019년 10.9%로 올린 최저임금이 실제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통계에도 고개하나 끄덕 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2/2019052203664.htm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031014062116?did=NA&dtype=&dtypecode=&prnewsid=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10300290&t=NNv
뉴스타운(http://www.newstown.co.kr)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19/05/368421/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522021023696600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81&aid=0002917821
https://blog.naver.com/economic00/221431923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