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관련된 법적인 의무 보고서

소개글

"간호사와 관련된 법적인 의무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Introduction

2. Subject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2) 의료과오
3) 간호과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

3.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8606 판결
1) 사례
2) 법원의 판단
3) 대법원 판시사항
4) 문제점
5) 해결방안 및 예방계획

4. Analysis of problem

5. Impression

본문내용

Introduction
환자들의 인식이 변하고 의료 환경이 변화하면서 환자가 치료의 주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간호사와 의사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수직적 관계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인식이 변화고 기술이 발달되면서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또한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하였다. 그 안에서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책임과 권한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측면에서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기도 하지만 간호사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간호를 수행하기도 한다. 점차 간호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그에 따른 위험성도 커질 것이고 의료사고발생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의 부분을 분명히 알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간호사를 보호해주는 법적인 의무에 대해 알아보며, 간호업무 관련 법적 판례에 대한 문제분석과 해결방안 및 예방계획을 수립해보려 한다.

Subject
Ⅰ. 간호사의 법적 의무
간호사는 전문가로서 전문 간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의무를 진다. 간호사에게 부여되는 법적 의무에는 간호표준에 따라 성실하게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와 법에서 특별하게 규율한 각종 의무가 있다. 주의 의무와 같은 일반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주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르게 되며, 보건의료관련법에서 정한 특별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에서 규정한 형벌과 행정처분이 따르게 된다.

1. 주의의무
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주어진다. 간호과실에 있어서 간호사의 과실인정의 판단기준은 전문인으로서의 주의의무이므로 간호사의 과실은 업무상 과실이 된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의료과실이라고 한다. 의료사고사 발생한 경우 모두 의료과실이 되는 것을 아니고, 의료인이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료과실이라 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8606 판결
강윤숙 외(2010), 개정수정판, 간호관리와 리더십, p 627-638, 현문사
변호사 이기현 감수(2005), 신손해배상소송실문 [의료•산재•불법행위•기타]하.
법률 신문 뉴스 기획기사 [201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8)형법총칙 신동운 교수(서울대 로스쿨)
김인숙 외(2003), 최신 간호관리학, 612-657p, 현문사
김인숙 외(2011), RN-BSN 자율학습 모듈 간호윤리와 법, 44-67p,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신국미(2010), 간호과오의 유형별 분서고가 법적책임, 한양법학, 21(4)
유광수 외(1997), 간호사의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에 관한 연구, 106-120p,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