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보고서 간호사의 법적 의무

목차

1. 간호사의 법적 의무란 ?
2. 간호사의 법적 책임이란?
3.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책임 위반 판례 - 주의의무 위반
4. 보고서를 쓰면서 느낀 소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인으로서 간호사는 간호행위를 직업 활동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지위를 누림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일반인과 차별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 간호사의 법적 의무로 크게 7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주의의무가 있다. 환자간호에 있어서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이다.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만일 의료인이 이를 게을리 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 예견의무와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 예견의무 : 간호사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때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은 일반적인 간호사에게 알려진 위험이나,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서, 신중한 간호사라면 예견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위험을 말한다. 따라서 간호사가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 예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 결과회피의무 : 간호사는 유해한 결과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만약 간호사가 위험을 예견하였더라도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간호사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취를 취하였음에도 유해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험을 예견하였으나 시설이나 약물 등 의료인의 사정으로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 위험의 특성상 회피하는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과실 판정에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로는 설명과 동의의무이다. 설명과 동의의무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 상태, 의료 행위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

참고 자료

정명숙 외, 2022년, 현문사, 724p-739p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0177&q=%EA%B0%84%ED%98%B8%EC%82%AC%20%ED%99%95%EC%9D%B8%20%EC%9D%98%EB%AC%B4&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4&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save=Y&bub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