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의무 판례 분석 A플

소개글

간호사의 법적 의무 판례에 대해 분석 후 의의 및 예방방안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필요성

Ⅱ. 본론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개요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판례 분석
3. 의의 및 예방방안

Ⅲ. 결론
1. 보고서 내용 요약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필요성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① 주의 의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주의의무는 예견의무와 결과회피 의무로 구성된다.

ㆍ예견의무: 간호사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의무를 갖는다.
[예견할 수 있는 위험] → 일반적인 간호사에게 알려진 위험, 알려져 있지 않더 라도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서, 신중한 간호사라면 예견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
ex) 간호사가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위험 예견 못 함 → 예견의무 위반

ㆍ결과회피 의무: 간호사는 유해한 결과 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ex) 간호사가 위험 예견하였으나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 하지 않음 → 주의의무 위반
<과실판정 어려운 경우>
- 간호사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조치 취하였으나 유해 결과 발생한 경우
- 위험을 예견하였으나 시설이나 약물 등 의료인의 사정으로 회피할 수 없 었던 경우
- 위험의 특성상 회피하는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알기 쉽고 현장감 있는 간호관리학/ 정면숙/ 현문사/ 2022.02.09
‘임상간호사의 법적의무인식과 환자안전역량 간의 관계’/ 김영주/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학원(석사학위논문)/ 2020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