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가족법]부부재산제

소개글

분량은 적지만 밤샘작업으로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목차

1.序論
2.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現行의 夫婦財産制
3.夫婦財産의 現況調査에 따른 夫婦財産制의 문제점
4.離婚 시 財産分割請求制度의 문제점
5.夫婦財産制의 改善을 위한 여러 대안들
6.外國의 立法 사례들
7.結論 및 私見

본문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결혼한 부부간의 재산관계는‘부부별산제’의 적용을 받는다.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이나 결혼중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것이고 그 재산은 각자 관리·사용하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만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본다는 것이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많은 허점을 안고 있다. 그 첫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동산이나 전세금, 예금 등 재산적 가치가 큰 중요재산은 남편 명의로 해놓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의 경우 남편 명의가 66%인 반면 아내 명의와 부부공동명의는 각각 26%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부부별산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완화할 목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별산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로 동의가 없는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방안,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는 제도, 부부 공동재산제도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와 그 문제점,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위와 같은 대안들을 외국의 입법사례와 같이 차례로 설명하고 사견을 포함한 결론으로 전개해 나아가겠다.

참고 자료

1.한국가정법률상담소 월간 가정상담 2001년 12월호
2.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자료집
3.매일경제 2002년 6월 24일자 기사
4.동아일보 2002년 9월 16일자 기사
<이하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위하여 - 부부재산제, 이렇게 하자" 의 심포지엄 발표문>
5.경원대 법학과 이화숙교수의 '부부재산제의 개정제안 2002.5.17.
6.부산대 법학과 김상용교수의 '부부재산제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 20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