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결혼을 했음에도 혼인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글

결혼을 했음에도 혼인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작성자의 생각을 정리한 논설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이혼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3) 서로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쉽게 헤어질 수 있다.
4)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남녀가 서로 사랑의 감정을 느껴 평생을 함께하고자 사회적, 법률적 관계를 맺는 것을 ‘결혼’이라고 한다.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을 넘어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과정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가족을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여 법적으로 인정받는 ‘부부’가 될 수 없고 ‘혼인신고’를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신고 해야만 ‘부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부부의 지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적이며 만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부부가 누릴 수 있는 법적 혜택이나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혼인신고 없는 결혼은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결혼을 하여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결혼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보다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

참고 자료

임재희 / 5년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1140억…환수 율은 67%
김용국 / 10년 함께 살아도 혼인신고 안 하면 남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