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의 현황

목차

1/ 소득지원
가) 세제혜택
나) 사회보험

2/ 고용지원
가) 산전후 휴가 및 급여
나/ 육아휴직 및 급여
다/ 직장보육시설

3/ 보호 및 양육지원 프로그램
가) 영유아 보육
나) 장애인 부양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득지원

가) 세제혜택

: 소득공제제도는 부양부담과 생계와 관련된 필요경비 지출 등에 대해서 과세소득의 일정부분을 면제해 줌으로써 가족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주는 것으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형평과 분배기능을 실현하고 있다.

나) 사회보험

: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개인별 기여에 의한 급여체계이므로 소득보장체계로 보기는 어려우나 가족부양 부담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본연금 외에 피부양자에 대한 추가적인 가급연금이나 분할연금제도(재산형성 과정에 부부평등 배분원칙, 이혼 시 가족소득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효과), 그리고 유족연금은 가구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여 가족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문제와 복지 / 이영숙, 박경란 외 1명 저 / 신정 / 2008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 사랑하는 법 / 선혜연 저 / 사계절 / 2018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