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조직현황

목차

1.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실태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증가추세
3) 비정규 노동자 비중의 국제비교
4) 비정규직 확대의 배경
5) 비정규직 노동자의 성격
6) 비정규직의 확산이 미치는 영향

2. 노동조합의 조직률 하락과 비정규 노동자
1) 노동조합 조직률의 변화
2) 노동조합 조직률의 국제비교
3)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의 원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
① 환경변화설
가. 경기순환설
나. 구조변화설
② 노사관계주체설
가. 정부
나. 사용자
다. 노동조합
4)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 저하원인
① 경제구조 및 노동력 구조의 변화
② 노사관계 주체들의 구조와 행태 변화
가. 정부
나. 사용자
다. 노동조합

3.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와 노조가입성향
1)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성향
2) 노동조합의 조직구조
① 조직별 조직구조
② 산업별 조직구조
③ 규모별 조직구조
④ 성별 조직구조
3) 노동조합의 조직화 노력과 비정규직 노동자
① 노동조합의 조직화 체제
② 노동조합 보호조항의 실태
③ 노동조합과 비정규 노동자 간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용어는 널리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개념에 많은 혼란이 있으며 확립된 정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용어 자체만 하더라도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 임시직, 계약직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영어에서도 atypical, temporary, fixed-term, contingent, marginal, peripheral, precarious jobs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분류법이며 정부의 공식통계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인 경우를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를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인 경우를 [일용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또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상용근로자],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임시-일용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정의가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이긴 하지만 이 정의만으로는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범위를 충분히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계약기간 면에서 고용계약기간이 한시적인 것임이 명시되어 있거나 혹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주의 자의에 의해 고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른바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통계에서처럼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상용노동자와 임시-일용노동자를 구분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고용계약기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취업시 상세한 문서상의 근로계약을 맺는 서구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 근로계약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영세기업 노동자 등). 또 설혹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예컨대 2-3년) 업무의 성격상, 또는 노동자의 신분상 계약기간 만료 시 그 갱신이 불확실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흔히 기업주의 자의에 의해 고용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수가 많다(계약직 등). 따라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1년 이상의 고용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이 한시적이거나 계약기간만료 시 그 갱신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계약직 노동자 등)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강성태(1997),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의 규율", 『노동법학』제7호, 한국노동법학회
______(1998), "다면적 근로관계와 사업주책임", 『노동법연구』,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권혜자, 박선영(1999), [비정규노동자의 규모, 법적지위, 조직화방안],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김성환(1992),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김소영(1995),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1999), [단시간근로자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희삼(1999), "고용유연화와 비정규직의 확산",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노동과 대안],
구용희(1993), [지역노조의 현황과 방향], {노동조합의 길}, 한국노동교육협회.
권중동(2000), {ILO와 국제노동기준}, 중앙경제.
권현지(1999), {노동조합 조직규모의 변화와 조직확대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권혜자, 박선영(1999),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성환(1992),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1993),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1998),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김태홍(1994),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년도판.
-----,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판.
-----,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각년도판.
노사정위원회(1998), {1998 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
대우경제연구소(1995), {한국인의 경제활동}, 대우경제연구소.
박영수(1999), {노조활동과 노동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박재호(1991), [노조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조직심리학적 연구], {영남대 인문연구}, 제12집 제2호.
박준식(1995), [노동의 전진은 멈추었는가?: 노동운동의 상황에 대한 재검토], {창작과 비평}, 89(95. 9.).
-----(1996), [노동조합의 조직 상황과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문제], {산업노동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신인령(1995), {노동법 판례연구--노동조합운동 사건판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윤진호(1996), [고용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노동시장 유연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9), [고용구조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정책대응], 윤진호 외,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