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의 특정

소개글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정의 방법
Ⅲ. 특정의 효과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그 목적물은 종류와 수량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종류채무가 실제로 이행되려면 그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 일정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이를 종류채권의 특정이라 한다. 민법은 특정의 방법으로 두가지를 정하고 있다. 하나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는 것, 나머지 하나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는 것이다.(제375조2항), 그밖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특정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제375조 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외 당사자들이 합의로 목적물을 선정하면 특정이 생긴다고 해야하며 이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특정방법이 약정돼있는 경우에도 인정해야 한다. 이들 특정방법을 우선적인 것부터 차례로 알아보겠다.

Ⅱ. 특정의 방법
1.합의에 의한 특정
당사자는 언제든 합의에 의해 목적물 선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특정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특정은 합의만으로 생기지 않으며 사실상 목적물을 분리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