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학교 채권법 2주차 (특정물 채권, 종류 채권, 금전채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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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1. 특정물 채권
1)개념
2) 특정물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3) 특정물의 멸실, 훼손
4) 특정물의 인도장소와 과실의 귀속

2. 종류채권
1) 개념
2) 종류물의 품질
3) 종류물의 특정
4) 특정의 효과

Ⅱ. 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1. 금전채권
1) 개념
2) 금전채권의 종류
3) 외화채권
4) 금전채권의 특칙

2. 이자채권
1) 개념
2) 이율
3) 기본적, 지분적 이자채권
4) 이자의 제한

3. 선택채권
1) 개념
2) 선택채권의 특정

4. 임의채권
1) 개념
2) 임의채권의 발생과 성질
3) 대용권행사와 특정

본문내용

특정물 채권과 종류 채권
1.채권의 목적과 종류
i.채권의 목적
ii.급부의 종류

2.특정물 채권
i.개념
1.특정물 채권
A.채권중에서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특정물 채권이라고 한다.
B.계약당사자들이 의사표시로써 거래의 목적인 물건을 구체화하고 지정한 채권을 특정물 채권이라고 한다.
2.특정물 채무, 인도채무
A.특정물에 대한 인도채무를 특정물채무라고 한다.
B.토지매매, 가축매매, 중고물품이나 예술품의 매매등에서 매수인의 인도채무가 이에 해당한다.

3.종류채권
A.거래 목적물
i.당사자가 직접 지정하고 선택한 그 물건
1.거래목적물은 토지, 가축 ,물건은 당사자가 직접 지정하고 선택한 그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물이 된다.
ii.종류나 성질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특정한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
1.인접한 비슷한 면적의 토지
2.같이 사육하던 다른 가축
3.비슷한 연식의 다른 물건
4.1-3은 종류나 성질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특정한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물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종류 채권과 다르다.

4.부대체물, 대체물
A.거래의 목적인 물건을 사회 관념에 따른 대체가능성에 따라 대체물과 부체 대체물로 구분할 수 있다.
i.부대체물
1.실제 거래에서 특정물은 부대체물이 된다.
A.토지매매, 애완견의 매매, 중고물품의 매매 등
2.부대체물이라고 하더라도 종류물이 될 수 있다.
A.일정 지역의 토지 중 일부의 거래, 자동차 판매상이 보유한 여러대의 2000년 식 X자동차에 대한 매매
ii.대체물
1.종류물은 대체물인 것이 일반적이다.
A.마트에 진열된 음료수, 신품 전자제품 등
2.대체물이라고 하더라도 특정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A.신품 자동차 중 어느 하나를 고객이 지정한 경우, 여러 과일 중에서 고객이 일부를 선별한 경우
ii.특정물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참고 자료

김봉수(2020). 채권법. 동방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