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3.29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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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채권총칙
주제: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종류채권의 개념
2. 종류채권의 특정
(1) 특정의 개념
(2) 특정의 방법
1) 합의에 의한 특정
2)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3)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경우
(3) 종류채권 특정의 효과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흔히 사용되는 금융 용어로서의 채권은 민법상의 채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금융 용어로서의 채권은 금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반해서 민법상의 채권은 금전 채무뿐 아니라 다양한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 제373조에서는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급부를 채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목적과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강학상 분류하면 크게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선택채권, 금전채권, 이자채권 등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채권 중에서도 특히 종류채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종류채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종류채권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인 ‘특정’에 대해 논하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