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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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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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경찰권이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의 재산, 신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강제 할 수 있는 경찰작용상의 권한을 말하며, 경찰작용의 기초가 된다.

Ⅱ. 경찰권의 근거
1. 법적근거 : 경찰작용은 전형적인 권력작용이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법률유보원칙)
2. 규범적근거 : 경찰권의 행사와 관련되는 규범은 그 직무에 관한 규범과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규범으로 나뉜다.
3. 수권적근거 : 경찰의 ‘위임의방지’ 라고 하는 특수한 임무로 개별적 수권과 일반적 수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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