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그 관할권이 전국에 미친다 할 것이다. ... 각 중앙행정기관의 법 집행 체계 국무총리소속의 합의제 행정청인 위원회의 경우 각 소관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체계로 법이 집행된다 할 것이다. ...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유형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부, 처, 청으로 구성된다 할 것이다.
이 원리들은 헌법의 환경권에 관한 규정 및 기본권존중주의와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기타 개별 환경법의 규정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Ⅰ. ... 최근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 및 이용자부담의 원칙이 환경법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형성되고 있다. Ⅲ. ...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개발을 함에 있어서 환경을 고려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권한의 위임은 권한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 그것을 국민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있을 시에만 위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 위임의 형태 행정기관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기관위임이라 하고 기관위임 된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라 한다. ... 의의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권한 자체가 수임기관에 이전되어서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고 행사에
대리의 효과 법상 권한은 수권 행정청이 가지며 대리권 행사의 법적 효력은 피대리행정청에 속한 행정주체에 귀속된다. ... 이 수권은 법적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다. ... 의의 행정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대신 행사하고 그 행위가 피대리행정청의 행위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권한의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만 대리기관이
(개별법령에 에게 견인명령을 발령할 법적 근기는 없다고 전제한다.) (4) 설문에서 자동차 소유자인 갑에게 자동차견인명령이 발령된 후 갑이 자동차를 무에게 양도하였다면 경찰행정청은 ... 소결 개별법령에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가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에 경찰행정청은 정에게 견인명령을 ... 행각 약술 예상 [공무원의 책임] 징계의 종류 (898p) 징계의 종류는 법률에 따라 상이하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법적 성질 법적 성질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판례는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수익허가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 Ⅶ. ... 의의 행정재산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행정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에 규정되어 있다. 2. ... 공공용물의 사용관계에는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이 있는 데, 특별사용은 다시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법상의 사용,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 있다. Ⅱ. 일반사용 1.
의의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에 관하여 법령의 수권 없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제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 이에 따라 행정입법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위임이 가능하지만, 조례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3. ... 이는 헌법 제117조 1항에서 규정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에는 조례제정권(지방자치법 제22조)과 규칙제정권(지방자치법 제23조)이 있다.
인가를 받은 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 있다. 3)성질 인가는 행정조직법상의 내부행위이며 행정행위인 인가와는 성질이 다르다. ... 취소, 정지권 상급행정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하급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데 취소, 정지명령권만을 ... 훈령권은 특별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2)종류 훈령 중 개별적, 구체적 처분에 대하여 발령되는 것은 행정규칙이라 할 수 없고, 동종의 처분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 규범의
경찰법상 표준처분 과목 : 행정법각론 교수 : 전공 : 학번 : 이름 : Ⅰ. 불심검문 1 Ⅱ. 보호조치 3 III. 위험발생 방지조치 5 IV. 범죄의 예방과 제지 6 V. ... 법적 성질 보호조치는 대인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경우에도 ‘이미 행하여진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불심검문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경찰작용이다
행정응원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 이에 반하여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국가가 관리주체이고, 그 사무 처리의 법적 효과도 국가에 귀속된다. 1)협의, 동의, 공동결정 행정청의 사무가 다른 행정청의 사무 또는 권한과 ... 경우에 다른 행정청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3)행정응원 대등한 행정청 상호간의 협력의 요청과 이에 따른 협력의 제공을 행정응원이라 한다.
징계처분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7. ... 의의 징계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징계를 위해 가하는 행정적 제재를 징계벌이라 한다. ... 법적근거 회계관리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회계관리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일반법으로써, 동 법률은 회계관리직원의 변상책임의 요건, 변상책임의 추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조세의 부과 2.공무원의 임명 3.재단법인장관변경?의 허가 4.법인설립의 인가 2.하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자동차운전면허 2.약사면허 3.건물준공허가 4.귀화허가 4.행정법상 자유의 제한정도에 따른 금지의 유형과 그 모 ??? 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 ㄴ허가 갱신 전의 법위반 사유는 갱신 이후에도 승계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 제 2절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법관계이므로 법치주의원칙이 적용되므로 공무원의 의무는 법률에 의해 부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복종하여야 하는 의무로, 행정의 계층질서의 보장,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이다. 3.
보아야 한다는 혼합법률관계설이 인정된다. Ⅲ. ... 그러므로 징수절차도 원칙상 민사상 강제집행절차에 의하나, 관계법률이 징수를 행정상 강제징수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엔 행정쟁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제재권 이용자가 ... 성질을 논하는 이유는 그 성질에 따라 적용법규 및 적용법원리와 소송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행정경찰권의 근거 1. ...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권행사는 성문의 법 규정에 구속될 뿐만 아니라 불문법인 법의 일반원칙에도 구속된다. 1. ... 소극목적의 원칙(권한남용의 원칙)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인 행정작용이다.
행정적 통제 1. 감독기관 감독기관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정하고 있다. ... 행정소송 행정소송에 대해선 항고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제기되어 적법성 통제를 행한다. 3. 헌법소송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심판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있어 처분
개념 :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 그리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에 법률유보가 필요하듯이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승계인에게는 침익적이기 때문에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비추어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 위헌설(부정설)은 “경찰권을 포함한 권력적 행정작용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내부일 경우 : 지자법 제 107조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충돌일 경우 : 절차법 제 6조 제2항 제 1문 권한의 대리와 위임 1. ... 임의대리 행정관청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 타기관에게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반드시 법적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 이에 대한 일반적 근거법으로는 정부조직법 제 6조와 지방자치법 제 102조, 104조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