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요건과 기준

목차

I. 허가주의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출연증서
4. 재산소유 증명
5. 재산의 평가조서
6. 재산의 수익조서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II. 인가주의

III. 허가신청 과정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인이란 관련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영리사업자 조직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선행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어 실제적인 사회복지사업 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1) 사업수행을 위한 법인의 재산출연 및 재원확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2)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 사회복지사 등 임원과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3) 사업의 목적, 사업의 대상자, 사업의 내용, 예산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기본재산, 인적 자원, 사업의 내용이 충실하여 목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산회복지법인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결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사회복지실천사업가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조직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위 요건을 잘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원, 즉 기본재산, 토지, 건물, 현금 등의 출연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설립허가 기관의 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I. 허가주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에 따른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주의는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게 요구되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무료시설 대부분은 2005년부터 국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이 설립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의 사유로 볼 때, 허가주의를 배척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부터 전국의 많은 미신고 시설에 대해 신고서 접수로 양성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 심사에 의한 허가주의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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