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의 의의,사회복지법인의 설립,사회복지법인의 사업,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목차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3. 사회복지법인의 사업 범위
4. 사회복지법인의 지도 감도
5.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1)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2)사법인이며, 비영리법인이고 재단법인의 성격을 지닌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다.

(3)그 주된 목적사업인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의해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4)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예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생활보호법등의 적용)

(5)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31조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31조-제97조와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민법규정을 보완하는 법률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