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교회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 2006.4.20. 2004다37775 판결(전합)을 종전의 대법원 판례인 대판 1993.1.19. 91다1226판결(전합)과 비교

소개글

"민법총칙 교회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 2006.4.20. 2004다37775 판결(전합)을 종전의 대법원 판례인 대판 1993.1.19. 91다1226판결(전합)과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판결 요지
1) 2004다37775 판결(전합) 판결의 분석
2) 91다1226 판결(전합)의 분석

2. 판결 간 비교
1) 다수의견
2) 기타의견

3. 검토
1) 교회의 분열
2) 교회 재산의 귀속
3) 교단변경의 요건

본문내용

1. 2004다37775 판결(전합) 판결의 분석

[1] 다수의견의 풀이

1) 교회 분열의 불인정

우리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독립한 후 나뉘기 전의 법인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각각이 소유하는 방식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인 아닌 사단(여기에서 교회)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2) 탈퇴한 교인들의 종전 교회 재산 귀속 관계 불인정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이다. 이러한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더 해당 교회의 교인이 아니게 된 이상, 종전에 소속된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 재산의 사용 수익권은 교회를 탈퇴한 교인들에게 없다고 보고, 종전 교회의 재산은 해당 교회를 탈퇴하지 않은 교인들만의 총유로 귀속된다.

3) 결의요건을 갖추지 않은 교단 탈퇴 및 변경 시의 종전 교회 재산 귀속 관계 불인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 일부가 해당 교단을 탈퇴하는 것을 사적으로 결의 후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새로운 교회나 교단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기존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 역시 없다.

4) 결의요건을 갖춘 교단 탈퇴 및 변경 시의 종전 교회 재산 귀속관 계 인정

지교회가 속한 교단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 규범으로 받아들여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 교단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한다. 그러므로 속한 교단에서의 탈퇴 및 교단의 변경은 법인과 같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이 찬성을 결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