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관련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

목차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소멸

본문내용

1.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확정되기전임으로 추상적인 납세의무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의 성립’은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하는 때 성립한다. 즉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특정한 시기에 과세사건 또는 상태가 존재하고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과세표준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현상을 납세의무의 성립이라 한다.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후 납세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부터 성립하는데, 과세기간 종료 시, 해산 합병 시, 상속개시 시, 수증취득 시, 평가 거래 작성 등의 행위 시 및 제반 과세가능 사유발생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성립 시기는 납세의무자, 납세지, 관할세무서 및 과세신고기한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날짜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의 파악은 대단히 중요하다.

<중 략>

2.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납세의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