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세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해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세는 내국세(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관세, 부가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보통세(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목적세(지방교육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조세관련 법으로는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이 있다.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세부과는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다. 본론에서는 여러 세법중 국가부과하는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에 대한 개념과 과세표준 미확정시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세법개론』, 임상엽,정정운 공저, 2008.05.15, 상경사
『로스쿨 국세기본법』, 박훈편 저, 2008.11.17, 시KSI한국학술정보(주)
『세 법』, 신방수저, 2015.02.16., Ubion 원격평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