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기회의 확대

목차

1. 취업기회의 확대
1-1. 청년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
1)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
2) 청년정책 전달체계 재구축 및 인지도 제고
3) 청년의 해외 취업기회 확대

본문내용

1)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
2017년 청년실업률(15 ~ 29세)은 9.8%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청년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이 2015년 21.9%에서 2017년 22.7%로 높아지는 등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 변화로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 약화, 경력직 선호,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신규 인력 수요가 저하되었다. 반면,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가 구직활동기에 진입하며 청년 구직수요가 증가하였고, 1990년대 초까지 30%대에 머물렀던 대학진학률이 2017년 68.9%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고학력 청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에 더불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퇴직 감소 단기충격까지 더해져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 현실을 타개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ʻ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ʼ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금번 보완방안에서는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청년고용 대책의 내실을 다지는 기본에 충실하였다. 취업취약청년이 고용시장에서 이탈․도피하지 않도록 고용서비스 등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지원하고, 최저임금제 등 기초고용 질서를 확립하고 열정페이 방지를 위한 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강화하며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고,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창업의 문턱이 낮아지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정부의 디딤돌 역할 강화를 주요과제로 중점 추진되었다. 2016년 청년실업률은 9.8%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구직 단념자가 100만명을 넘는 등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