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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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은 우리는 소년 범죄를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의문을 준 영화였다. 영화 범죄소년을 짧게 요약하자면, 단순 범죄로 소년원을 들락거리던 소년 지구와 어릴 적 지구를 두고 떠났다가 13년 만에 그를 찾아온 엄마 효승이 만나서 생기는 이야기다. 이 영화에서 지구와 엄마는 서로를 세상에서 둘도 없는 기댈 곳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모자는 사회적으로 더없이 빈곤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꿈꿀 권리조차 허락받지 못한 효승과 지구의 일상은 현실적이어서 더욱 절망적이다. 이 영화는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모자의 삶을 현실적으로 조명하며 결말을 맺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의 현실만을 그린다. 그렇기에 더 잔인하고 아리다. 이 영화는 섬세하지 못한 한국 사회의 제도와 규율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끔 한다.

참고 자료

김광수, 「형사입법의 엄벌주의에 관한 연구」, 2015
염건웅, 「한국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이수현, “소년보호사건 처리상의 문제점과 대안”, 「법학논고」21,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p. 83, 2004
로익 바캉, 『가난을 엄벌하다』, 시사IN북,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