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의 출범
2.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사멸
3.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4. 지방자치제도의 질적 심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이자 오늘날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사회가 전문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중앙정부가 직접 개별 지역에 필요한 정책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나아가 지역사회가 필요로하는 다양한 행정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사회에 맞춘 정책과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고, 지방자치제도와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복지가 실현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의 출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948년 제헌헌법을 공포하면서 지방자치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 및 수용하게 되었다. 제헌헌법 제9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조직하고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제헌의회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이를 제도화하였으며, 1949년 이를 공포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정치 불안과 국내 환경의 문제로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 되는 지방의회의 구성이 계속해서 지연되었으며,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도 부족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것은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대통령직선제 및 양원의원제를 골자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참고 자료

이원기, 「한국지방자치제도 변천과 지방의회」, 연세대학교, 2007.
조창현, 「지방자치론」,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