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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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 그 정책에 담겨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3가지 이상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어, 인구에 대한 비상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도 최저 수준에 속할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OECD의 일부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시행이 이루어졌으며,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하여 각 가정에서 보다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서구의 복지 선진국들의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사회적 책임분담과 함께 개별적인 가정의 부담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보편적인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에 정부가 아동권리헌장을 발표함으로써,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이들의 생명권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고 또 존중할 권리,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공표하게 되었는데, 이는 아동이 하나의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까지 양육자 이외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호가 필요함을 뜻한 것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김이레, 「아동수당의 정책효과성 분석 - 아동가구의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1.
정민주, 「아동수당법의 입법과정 및 법적 효과성 평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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