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증권(BL)의 필요성

소개글

해상운송론
제목 : 선화증권(B/L)의 필요성
1. 선화증권의 탄생배경
2. 선화증권(B/L)이 규율하는 주요내용
3. 무역과 물류에 있어서 선화증권(B/L)이 지니는 중요성(또는 의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화증권의 탄생배경
2. 선화증권(B/L)이 규율하는 주요내용
3. 무역과 물류에 있어서 선화증권(B/L)이 지니는 중요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무역을 위해 한 국가에서 타국으로 재화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운송이 필요하며 크게 육상, 항공, 해상운송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해상운송의 비중이 상당하다.
해상운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로 해상운송증서를 발행하게 된다. 대표적인 해상운송증서로는 선화증권(B/L)을 들 수 있으며 해상물건 운송 계약에 따라 운송 화물을 선적 또는 수령하였다는 것을 인증하고 운송하여 약정된 장소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 즉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하게 된다. 운송인이 운송을 위해 화물을 수령한 뒤에는 수령선하증권을, 화물을 선적한 뒤에는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선화증권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상법 제820조의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및 기재사항에 대한 증거력 등의 조문을 통해 선화증권의 건전한 유통과 거래 당사자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선화증권(B/L)의 탄생배경과 규율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무역과 물류에 있어서 선화증권(B/L)의 필요성과 의의를 논하여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선화증권의 탄생배경
선화증권의 기원이 되는 유사한 형태의 서류는 11세기 이후 비공식적으로 등장하였으며 14세기 이후 화물과 선명 등의 상세 정보를 기록한 Ship register를 화주들이 선주에게 사본을 교부받아 상거래에 사용하였던 것으로부터 발전되었다.
이후 유럽의 여러 항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며 각 국가들에서 서로 다른 규율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1855년 세계 최초의 성문 선화증권법 The Bill of Landing Act이 등장하였다. 이전까지는 선화증권의 소지인이 타인에게 이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송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관행이 존재하였지만 그 효력에 대한 논쟁 역시 뒤따랐다.

참고 자료

엄윤대. 선하증권론. 신대종. 2000.
이원정. 선하증권상 레틀라약관의 효력. 관세학회지. 2014.8.
임석민. 선하증권론. 두남.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