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무권대리에 관한 본인의 책임

*승*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9.06.26
최종 저작일: 2019.04; 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1. 상업사용인이 상법상 대리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영업주를 대리하여 제 3자와 거래한 경우 영업주가 거래에 관한 이행책임을 지게 된다.
but. 상업사용인이 자기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상업사용인이 아닌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영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표현지배인
지배인 아닌 자가 지배인으로서의 외관을 구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진정한 지배인의 대리행위와 마찬가지로 영업주가 거래의 이행책임을 진다. -> 제14조

참고 자료

없음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민법상 대리 레포트 7페이지

-상법- 201400000 경영학부 REPORT 제목: 민법 상 대리 목차 ... 선임/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 효력이 생기지 않고, 무권대리인의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
상법 - 표현지배인 6페이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표현지배인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라서 무효 ... , 금반언의 법리따라 표현지배인의 대리행위에 관해 영업주에게 책임을 지운다 ... 외관주의, 금반언의 법리따라 표현지배인의 대리행위에 관해 영업주에게 책임을
민법총칙 대리제도 6페이지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 이번 레포트가 상법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싶다. Ⅵ ... 또 한 가지는 성질변경에 관한 부분이다.
어음수표법 판례 소견 과제 6페이지

월권대리의 책임부담 문제 - 어음법에서는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의 특칙 규정을 ... 여부 - 민법 제124조(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 두고 있는 바, 민법과 달리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하고, 무권대리인에게 단지
상법총론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표현지배인, 대리권의 제한과 남용 4페이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즉 지배인이 아님을 알고 표현지배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 영업주의 허락 -명시적 허락과 묵시적 허락의 두 경우 다 책임이 인정된다. ... [대리권의 제한과 남용] 1.대리권의 성질 지배권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민법상 대리제도 5페이지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 이번 레포트가 상법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싶다. Ⅵ ... 또 한 가지는 성질변경에 관한 부분이다.
민법상 대리 5페이지

NAVER, 04. 01. 2013. - 기 타 - 상법 수업내용. 1) ... 단지 대리인이 본인의 피용자인 경우 본인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본인으로의 효과귀속 유무 및 요건에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가 구분된다는 것이다
[상법사례 과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페이지

X가 표현대리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렵고,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 A의 대리권유무와 관련되며 A가 무권대리인이더라도 외관책임법리에 따라 부분적포괄대리권을 ... (민법 제135조-이행책임, 이행이익배상).
대표권남용 정리 3페이지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 "무권대리행위" C가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 1) 제126조에 ... B의 금전차용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이다
표견대리의 요건 및 관련판례 10페이지

그밖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 -유형 표견대리에 관하여 민법은 ①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상속의 효과 18페이지

상속된다(상법 제50조). ① 무권대리인의 본인을 상속하였을 경우 : 무권대리행위는 ... (다) 대리인의 지위 - 대리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제127조 2호) ... (가)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하로
회사법 55페이지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한다 . 36 4. ... 활동 하는 자 (= 무권대리인 ) 의 대리행위를 무권대리행위 ( 無權代理行爲 ... 둘 다 금지 31 (3) 무권대리 ( 無權代理 )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인으로
민법총칙[대 리] 13페이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간접대리(예를 들면 상법 제101조 ... 그 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를 무권대리라 한다. ... 오직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표현지배인 10페이지

제한에 대한 대항력(775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어음법 8조 ... 상법에 있어서는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한 제한의 대항력(11조 3항), 상업등기부실에 ... 없으므로 어음상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미성년자 (정의, 의의, 능력, 행위능력 개념, 권리 보호) 18페이지

제 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 즉,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미성년자가 ...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다.
2003다34045_판례평석 3페이지

‘정당한 이유’의 의미에 관하여 다수설은 무권대리행위가 행하여졌을 때 존재한 ... 참조조문 [1] 민법 제107조 제1항, 제126조, 상법 제209조, 제389조 ... 주장하면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