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제도

저작시기 2014.07 |등록일 2016.06.23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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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리의 개념

Ⅱ. 민법상 대리의 종류
1)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2)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4) 표현대리


Ⅲ. 대리권의 범위 및 제한

Ⅳ. 대리인의 능력

Ⅴ.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대리의 개념

사전에 나온 대리의 정의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직접대리).’ 그리하여 목적물 A에대하여 매도인은 갑(甲)의 대리인인 병(丙)이 되며 매수인은 을(乙)이 된다. 이때 대리적 효과의사(대리의사)에 의하여 효과는 행위자에게 귀속된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표시의 경우 그 효과가 의사의 표의자에게 귀속되지만, 대리라는 제도를 통해 대리인을 두어 그 예외를 둔다.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점에서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을 일어나게 하는 제도이다. 정리를 하자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여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 즉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부동산사법」. 부연사. 김영규 저. 2010년
「유권대리.표견대리.무권대리의 구별과 체계적 이해」. 논문. 서희석. 2009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4922&cid=46625&categoryId=46625
http://blog.naver.com/pusan1roomm?Redirect=Log&logNo=70157956883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49001192&qb=66+867KVIOuMgOumrOyduOydmCDriqXroKU=&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SEF/F5Y7tGsstSR5N0ssssssu4-256821&sid=UVmnn3JvLB0AAEZiGWQ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4&dirId=402&docId=420281&qb=64yA66as7J2YIOyiheulmA==&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SjDDU5Y7vZssalBNU8sssssst4-368621&sid=UVallXJvLDEAAFgjSfY
http://www.100kwa.net/%EC%9E%84/%EC%9E%84%EC%9D%98%EB%8C%80%EB%A6%AC%EC%9D%B8%EC%9D%98%20%EB%B3%B5%EB%8C%80%EB%A6%AC%EC%9D%B8%EC%84%A0%EC%9E%84%EC%9D%98%20%EC%B1%85%EC%9E%84.htm
http://terms.naver.com/index.nhn?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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