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제도

목차

Ⅰ. 대리의 개념

Ⅱ. 민법상 대리의 종류
1)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2)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4) 표현대리


Ⅲ. 대리권의 범위 및 제한

Ⅳ. 대리인의 능력

Ⅴ.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대리의 개념

사전에 나온 대리의 정의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직접대리).’ 그리하여 목적물 A에대하여 매도인은 갑(甲)의 대리인인 병(丙)이 되며 매수인은 을(乙)이 된다. 이때 대리적 효과의사(대리의사)에 의하여 효과는 행위자에게 귀속된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표시의 경우 그 효과가 의사의 표의자에게 귀속되지만, 대리라는 제도를 통해 대리인을 두어 그 예외를 둔다.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점에서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을 일어나게 하는 제도이다. 정리를 하자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여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 즉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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