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죄수결정의 기준

목차

1. 죄수론의 의의

2. 죄수결정의 기준
1) 행위표준설
2) 법익표준설
3) 구성요건표준설
4) 의사표준설

본문내용

 죄수론의 의의
죄수론이란 범죄의 수를 정하는 문제로서, 죄수론은 일죄인가 수죄인가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하므로 범죄론과 형벌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이론이다. 범죄의 수가 1개인가 수개인가는 형의 적용상 중대한 차이가 있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공소의 효력 · 기판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죄수결정의 기준
 행위표준설
 내용
행위표준설은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에 의하여 죄수를 결정하는 입장이다. 객관주의 범죄이론의 입장에서 주장된다. 이러한 행위표준설에 의하면 연속범은 수죄이지만, 상상적 경합은 일죄가 된다.

 행위표준설을 취한 판례
구분/ 판례 내용
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