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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형제도란 ?
1) 사형제도의 역사
2) 사형제도의 현황

2. 사형제도 관련 이슈

3. 사형제도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
1) 윤리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2

본문내용

사형제도의 역사

옛날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형제도.

기원전 427년 그리스에서 사형의 범죄 억제 효과에 회의감을 가지며 사형제도를 폐지.

점진적으로 전 세계의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름.

현재 140개국이 법률상,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

사형제도의 현황

청색 : 사형폐지국가 (97개국)
녹색: 특수 환경 제외하고 폐지된 국가(8개국)
황색: 사형제도 유지하나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국가(35개국)
적색: 사형제도 유지국가(58개국)

사형제도와 관련된 이슈들

인혁당 사건

1972년 10월 17일 유신이 선포된 이후 유신반대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중앙정보부는 투쟁을 주도하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의 배후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했고, 1975년 4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이 구속되었다. 8명은 사형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 15명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20시간 만인 4월 9일 형이 집행되었다.
이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해외에도 알려져, 국제법학자협회가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