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회심리학

소개글

"법의 사회심리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법의 사회심리학의 정의

Ⅱ. 법심리학의 활용
1. 프로파일링 기법
2. 죄수의 딜레마
3. 배심제도

Ⅲ. 이상심리학에 대한 법적 접근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 정신병으로 인한 무죄 항변

본문내용

Ⅰ. 법의 사회심리학의 정의

법심리학(legal psychology)은 심리학의 분야 중 하나로 법 시스템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이다. 법심리학 중에 법정 심리학은 재판, 사법 등에서 작용하는 심리에 대해 연구한다. 법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사회적, 인지적 원리로서의 목격자 기억, 배심원 결정, 조사 및 인터뷰와 같은 법적 시스템상의 절차와 관련되거나 전문가증언, 변론 자문에 적용되기도 한다. 법심리학 분야는 법 분과와 심리학의 분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광의의 법심리학뿐만 아니라 범죄심리학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법심리학은 심리학이 일반적인 혹은 특수한 경우에서 사람들의 생각, 감정, 행동, 인지능력 등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법한 사회과학적 방법을 제공한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은 엄격한 과학적 증거에 대한 기준으로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의 검사도구들을 과학적 증거로 채택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이고 계량적인 시점에서 지속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Ⅱ. 법심리학의 활용

1. 프로파일링 기법

우리나라 범죄수사에 프로파일링 기법이 도입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연쇄살인 같은 강력범죄가 늘면서 심리분석을 통한 수사의 필요성이 커졌고, 2000년에 국내 1호 프로파일러가 탄생했다. 2005년부터는 특별채용을 통해 프로파일러를 추가로 배치했다. 현재 활동 중인 프로파일러는 국내에 총 37명이다. 이들은 모두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나 경찰서 과학수사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건 현장에서 과학수사요원이 범죄자의 DNA나 지문처럼 생물학적인 증거확보에 주력한다면, 프로파일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건의 저변에 깔린 범죄자의 심리를 탐구한다. 프로파일러의 심리분석은 증거를 찾기 힘든 연쇄살인·강간·방화사건이나 뚜렷한 범행목적이 없는 ‘묻지마’식 범죄를 해결할 때 특히 빛을 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