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보호처분 개념에 관하여

소개글

주제 : 형벌과 보호처분 개념에 관하여
-형벌(성인범죄자에게 부과되는 9가지 형벌)
-보호처분(소년보호처분과 보호처분의 종류 및내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형벌
(1) 형벌의 개념
(2) 형벌의 유형
2. 보호처분
(1) 보호처분의 개념
(2) 보호처분의 종류 및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형사법에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범죄에 대하여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범죄구성요건에 따라 벌칙규정에 정해진 법정형이 있고, 이러한 법률에 따라 형의 양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형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도 다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법의 처벌은 개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형사법의 처벌에 해당하는 형벌과 보호처분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형벌
(1) 형벌의 개념
형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법정형을 의미한다. 법정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형사제재이고, 이는 구체적인 형의 선택을 위한 일차적 기준이 되는 양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 법정형주의를 취하고 있고,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따라 법정형으로 정한 범위나 형벌의 유형에 있어서 일정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형으로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는 양형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형벌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박영규, 「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2012.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 법제실,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