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에이쁠 레포트 사형제도

목차

1. 사형제도란

2. 사형제도의 역사

3. 사형제도의 의의

4. 각 나라의 사형제 현황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5. 사형제도 찬성
1) 재범률
2) 감옥의 실태
3) 세금
4) 정의의 실현
5) 피해자가 도망치는 세상

6. 사형제도 반대
1) 사형제도는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오판의 가능성
3) 인권

7. 출처

본문내용

1. 사형제도란
생명형·극형이라고도 하며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을 말합니다.

2.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벌로서 그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길고 오래되었으며, 고대일수록 사형 빈도가 높았고 사형집행 종류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의 형법영역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탈리오원칙’을 포함하여 위협 관념이 강해 사형규정이 많았습니다. 중세에는 절대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형의 전성기라 할 만큼 많은 사형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 계몽사상가의 영향과 인도주의의 확대로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형제를 폐지하려는 경향이 등장하였고 사형을 존치시키더라도 잔혹한 방법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의 팔조법금에서 같은 피해에는 같은 손해를 가한다는 동해보복사상에 의해 사형이 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형집행이 있었고,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형벌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하고 내란죄, 외환죄 등에 사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형법전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조선총독부 제령 11호 조선형사령이 근간이 되었는데, 일제시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에 관한 조문이 16개조가 있었습니다. 조선형사령은 해방 이후 미군정령에 의해 계승되었고 그 결과 형법이 만들어져 사형에 관한 규정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4. 각 나라의 사형제 현황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형벌이었지만, 20세기부터 인권의식의 증가나 그 효과성에 대한 회의로 많은 국가에서 폐지하여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등 주로 선진국을 위주로 생명형을 헌법에서 금지하기도 합니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나 옵저버 자격국의 사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자료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childseum&logNo=22149091406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72601071021301001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wnsgud0410&logNo=22072841297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8/2017042802144.html
https://www.sisaweek.com/news/curationView.html?idxno=90435
https://blog.naver.com/gyrhkd1129/22223095110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747095#home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7062.html
https://www.dokdok.co/brief/cap-pun-vs-life-imprison
https://cafe.naver.com/wuc/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