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퇴직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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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와 목적
일용 ·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퇴직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공사의 일회성, 간접적 고용방식 및 사업장의 잦은 이동 등으로 건설업에 오래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건설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1998년 1월부터 개시된 사업이다.

 퇴직공제 성립신고 가입대상
 가입대상 사업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②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③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④ 소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당연가입대상 공사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 200호 이상의 공공주택 · 오피스텔 · 주상복합 건설공사는 당연가입 대상공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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